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200억을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소득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들의 경우,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인 증명이 어려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는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씩 2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단,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여러 군데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곳만 지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1 4. 6(화) ~ 6. 30(수)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및 방법 : '21 4. 6(화) ~ 6. 30(수)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작성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시·군·구 비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노점상 확인서	시·군·구 및 상인회 비치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